금융기관 한 곳에만 등록된 신용불량자 137만명에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재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 235만명에 대해서는 개인 워크아웃과공동 채권 추심 등을 통해 신용 회복 지원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은행 창구에서의 채무재조정과 배드뱅크(bad bank) 등을 통한 다중채무자 구제, 법원의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 등 3단계를 통한 신용불량자구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하나의 금융기관에만 등록된 신용불량자 137만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상환을 미뤄 주는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의 한계 채무자에 대해 각 금융기관별로 채무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선별해 만기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해 신용불량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다중 신용불량자 235만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20만명,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 추심 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등 30만명을 우선 구제하기로 했다. 여러 금융기관에 5천만원 미만을 3~6개월 연체한 다중채무자는 원금의 3%를 선납할 경우에 한해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KAMCO)와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 형태로 설립하고 채무자에게 최장 8년의 장기로 저리의 신규 자금을 대출, 채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빚을 갚아 신용 불량 상태를 탈피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은행의 자체 신용 회복 프로그램과 배드뱅크 등의 다중채무자 구제책을 통해서도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20~30대 청년 신용불량자가 일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이 거래 중소기업 등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취업안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층이 소액 연체로 인해 취업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업자(CB)가 고용 목적의 신용 정보를 제공할 때 100만~200만원 미만의 신용 불량 정보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채권 추심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을 통해 다중채무자의 빚 독촉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각종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시 채무 상황 의지에 따라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원리금의 일부감면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상거래와 관계 없는 세금체납자 14만5천명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하되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사람에 대한 사후 기록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만제공해 개인 신용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