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 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누적 이자지급액이 연내에 3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1997년부터 작년 말까지 투입된공적 자금은 모두 161조1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공자금과 회수 자금 등을 제외하고꼬박 꼬박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은 104조원이다. 이 104조원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발행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102조1천억원에 해외 차입금 1조9천억원을 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 지급누적액만 1998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32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 지급될 이자 5조4천43억원을 합할 경우 1997년 이후 누적 이자지급액은 38조원을 넘게 된다. 이는 올해 예산 117조5천억원의 32.3%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만기가 돌아온 일부 채권을 갚았기 때문에 작년 말 현재 채권 원금 잔액은 93조원(국채 전환 14조원 포함)으로 감소했으나 상환이 완료되는 오는 2027년까지 향후 24년간 이자 지급이 계속된다. 공적 자금 이자는 1998년만 해도 1조8천억원에 불과했으나 1999년 4조3천억원,2000년 6조1천억원, 2001년 6조4천억원, 2002년 7조3천억, 2003년 6조7천억원 등으로 1999년 이후 4조∼7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만원권 지폐 기준으로 38조원은 5톤 트럭 844대(450억원/대당)에 해당하며 이를 한 줄로 이어 놓은 길이는 총 61만1천800㎞(장당 161㎜)로 경부고속도로(428㎞)를 715차례나 왕복할 수 있고 지구 둘레(4만10㎞)의 15.3배 달한다. 또 이들 1만원권을 쌓아 올린다면 높이는 총 39만9천ｍ(10.5㎝/1천장)로 에베레스트산(8천848ｍ미터)의 45.1배나 된다. 공적 자금에 대한 이자는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외환 위기 이후 부실 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이 끼친 부담은 공적 자금 투입에 그치지않고 천문학적인 이자로 두고두고 국민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 위기를 넘기기 위한 공적 자금 조성과 이자 부담은 무너진 금융 체제를 복구해 국가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사기업인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을 청소하느라국민이 너무 엄청나게 출혈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었으며 일자리가줄면서 결국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실업과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고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