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과감히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기업 활력이 부족한 것은 기업들의 역량 부족과 제도적 장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또 실업과 민생 문제가 해결되려면 올해 성장률이 5%를 훨씬 넘어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5% 달성도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회복돼 정규직이 늘어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비정규직과 임시직이라도 늘릴 계획이라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설명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는 차근차근 근본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기관장들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은 중소기업이므로 소규모 창업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 분사하는 방식의 창업도 적극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전했다. 이들은 또 현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과 저금리 기조를 지지하는 한편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소득 분배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과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과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의 화두는 노사관계 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도 노사 관련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주5일제, 비정규직 등 노사 갈등 요인이 많지만 사회협약을 착실히실천하고 민주노총도 협약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과 송대희 조세연구원장은 과거에는 조세의 소득재분배역할만 강조됐지만 앞으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올해 건설경기가 괜찮겠지만 건설 수주와 허가면적 동향을 볼 때 하반기부터는 경기 수축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건설자재 수급 대책도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개발부담금제도와 같이 토지 개발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채욱 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주로 기관장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특정 의견에대해 동의하거나 제안을 하는 대신 몇 가지 추가 질문만 던졌다고 박 차관보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