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밝힌 일자리 200만개 창출 계획은 실의에 빠진 국민에 희망을 심어 주긴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공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지도자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대 달성을 통해 150만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능력 확충으로 20만~30만개, 일자리 나누기로 20만~30만개 등 총 20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GDP 성장률은 과거 통계상 1%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평균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에 5%대의 성장을 달성하면 매년 30만개씩 5년간 1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제조업과 농림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 증가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 창출 능력 확충은 주5일제 실시에 힘입어 관광, 레저산업 등을 중심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고 차세대 성장산업과 중소 벤처기업 육성으로 10만~1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들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5% 초반의 GOP 잠재성장률을 5% 후반으로 0.6~0.8% 포인트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GDP 성장률이 1%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6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통계에 비춰 보면 GDP 성장률이 0.6~0.8% 포인트 상승할 경우 일자리도 연간 3만6천~4만8천개씩 총 18만~24만개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GDP 성장률이 높아지면 산업 전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서비스업과 신성장산업 등을 집중 지원해 최소한 이들 분야에서 일자리를 그 정도는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희망'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20만~30만개의 추가 일자리 발굴은 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노동연구원과 KDI는 주5일제 실시로 오는 2011년까지 60만개와 4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각각 전망했으나 2008년까지는 전체 기업의 44%만 주5일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KDI의 전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7만6천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에 빈 일자리가 14만개나 있어 이들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해 청년과 여성, 고령자 3만~4만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 빈부격차 태스크포스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일자리 4만8천개를 창출하기로 하고 이미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무두 합하면 계획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35만명 가량의 실업자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200만명의 일자리가 생기면 실업률이 작년 3.4%에서 2008년에는 3%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당장 올해의 경우 작년 경기 침체가 심화됐기 때문에 30만~35만개 정도의 일자리밖에 새로 생기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