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자연보전권역의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와 특소세 부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4년 직능인 신년 교례회'에서 올해 경제 운용 방향을 설명하면서 교육, 의료, 보육 등 사회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성을 확충해 나가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진입과 가격 규제를 철폐하는 등 과감한 개방과 경쟁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특히 이들 분야에서 공공성과 획일적인 평등주의의 지나친 강조로 수요자 선택권의 제약받고 있으며 경쟁 제한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교육, 의료 분야에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했다. 재경부는 중국에서도 베이징, 상하이 등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30개 이상의 합작병원이 성업 중이며 한국 자본의 베이징 진출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최근 수 년간 해외 유학이 급증하면서 유학.연수수지가 지난해 1-11월16억5천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외국에 나가 소비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이 연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식 기반 서비스등에 2조원의 특별 자금을 조성, 운영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용 보증 공급 우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크린쿼터 문제로 인해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한미투자협정(BIT) 협상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이미우리 나라의 영화산업은 높은 시장점유율 등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상생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LG카드 대처 과정에서 관치 논란이 일었지만 앞으로도 그런상황이 재연된다면 금융 체제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정과 중개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