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관광.레저, 유통, 의료, 통신.방송, 물류, 문화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며 토지공급을 늘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입금과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공계 석.박사들의 군복무 대체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3년10개월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업 신문고'를 설치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수렴한 후 일거에 해결할수 있도록 산업법정(가칭)이 내년 상반기에 개설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경제민생 점검회의와 제1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회의에서 `2004년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하고체감경기의 회복에 가장 절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과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 분야에 치중돼 있는 금융 및 세제와 부담금 및 각종 제도의지원을 서비스업종에도 확대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을 조성, 연구개발(R&D) 등 지식기반산업과 유통.물류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신, 정보, 물류, 디자인, 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4분1에서 매출액의 3분1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늘리고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있도록 현재 120여개의 법률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내년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도시 기본계획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을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등 토지 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공급 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시 개별 투자기업에대한 재정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25% 포인트 높여 75%로 상향 조정하고 R&D기업의 기술 인력 고용, 첨단 분야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되돌려줄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등 도시형 산업에 적합한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를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하고 15만~50만평 이상 대규모 단지만해당되는 재정 지원이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가의 영주권 취득 자격은 현행 `50만달러 이상 투자와 3년 이상 국내 체류'로 제한돼 있는 것을 500만달러 고액투자가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입금이 확인되면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해 비자 발급에 따르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공계 지원을 위해서는 석.박사들의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1만600명으로 3천여명 확대하고 매년 270~300명의 석.박사해외 유학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한 킴벌리가 실시해 33%의 고용 증대 효과를 보고 있는 `워크셰어' 방식을 다른 업체들에 확산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유한 킴벌리는 3조3교대 근무를 4조2교대로 전환, 인력 감축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의 3% 내외에서 5%대로 높이고실업률은 3%대 초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 경상수지 흑자는 50억~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