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일반회계 기준)이 당초 정부 요청안(1백17조5천억원)보다 8천억원 늘어난 1백18조3천억원으로 잠정 합의됐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두 차례 추경 예산을 포함한 올해 최종 예산(1백18조1천억원)보다 0.17% 증가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지출 항목을 일부 조정,1조4천6백27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농어촌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2조2천7백58억원 증액키로 합의한 수정 예산안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천억원의 예산 증액분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 중 1조2천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1998년이후 7년째 적자재정을 지속하게 됐다. 적자 국채 발행액 가운데 4천억원은 세법 개정 등으로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난 75년 이후(3백억원 순증) 처음으로 정부 제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지난 28일 밤늦게까지 내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2조5천억원가량 증액한 1백20조원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정부가 "재정 적자 폭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시하자 야당측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예결특위 관계자는 "예산 증액 규모가 하루 만에 2조5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공적자금 상환액 1조9천억원을 당초 일반회계에 반영하려다 기금 부담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가 "공적자금은 2005년부터 일반회계를 통해 상환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정부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전체 예산이 1백20조원이 아닌 1백18조3천억원으로 소폭 증액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는 얘기다. 앞서 예결특위의 이한구 한나라당 간사는 "재정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건전성과 효율성이 달성되는데 정부가 예산안이 커져 보인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적자규모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설 또는 증액된 예산은 △국채이자 1천4백75억원 △이라크 추가 파병비용 2천억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관련 농어민 직·간접 지원 6천3백억원 △사회간접자본(SOC)투자 3천4백40억원(증액) △사회·복지·실업대책 8백34억원 등이다. 국회는 그러나 FTA 비준을 전제로 추가로 편성한 농어민 지원 예산의 경우 협정 비준이 무산될 경우 이를 최종 예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