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8일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부동산 붐에 편승한 지방 정부의 토지 징발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해진 경작지를 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농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토지 징발및 토지 관리체제의 개혁을 촉진할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토지 사용권의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각 지방 정부들이 농민들로부터 저가에 매입한 토지를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고가에 팔아넘겨 막대한 차익을챙기고 있으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익이 '2차 수익원'이 됨으로써 부패 만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자원부 산하 관련 기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 상반기에 이뤄진 불법 토지징발만 해도 10만여건에 달하며 관련된 토지 3만9천여㏊ 가운데 약 절반이 농지라고말했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마샤오허 연구원은 과거 10년간 중국의 급격한 도시 팽창과 농촌의 부동산 및 토지 개발 급증이 맞물려 막대한 경작지 손실이 초래됐다면서그로 인해 중국이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방 정부의 토지 징발 등으로 줄어든 경작지가 1998-2002년 사이에 990만㏊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지난해 밀 생산량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98년의 5억1천200만t에 훨씬 못미치는 4억5천700만t에 그쳤다. 올 산출량은 4억4천만-4억5천만t으로예상돼 최대 4천500만t의 밀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혁안은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 토지 징발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지방 관리들의임의 토지 매입을 예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