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 때문에 LG카드 사태가 발생했다는재계의 주장에 시달리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5일 'LG카드 위기가 지주회사 체제로 심화되었는가?, 완화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공개하고 재계의 주장에 강한 반론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계열사들의 지원을 통해 LG카드의 정상화를 도모할 경우 LG계열사들의 연쇄 부실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이들 계열사의 소액 주주와 채권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LG그룹 전체의 부실화 폐해를 차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G카드 1개사의 회생 가능성에 기초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면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손실이 귀속될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자 참여, 경영권변동 등 근본적인 정상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LG카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이미 발생한 것으로 계열사들이 지원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내놓은 '시장 개혁 3개년 계획'이 재벌 지배구조의개선책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데 대해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왔다. 특히 최근 4대 그룹중 가장 먼저 지주회사로 전환한 LG가 LG카드 사태로 어려움을 겪자 "삼성 등 현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들은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한 반면 LG그룹의 LG카드는 계열사들의 지원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지주회사 무용론'을 전개해 왔다. 현행 지주회사법은 비금융기업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구분, 비금융기업형지주회사가 금융기업을 자회사로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LG의 지주회사 개편 과정에서 LG투자증권과 LG카드 등은 지주회사인 ㈜LG의 자회사로 편입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시행된 6대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 과정에서 카드사들을 살리기 위해 원래 주주가 아니었던 계열사들이 증자에 참여한 데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 공개하게 됐다"고 보고서 공개 배경을설명하고 "경제계, 학계 등의 여론 주도층에게 e-메일 등을 통해 배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