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업장관, 기업인수합병 법안에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방어를 금지하는 것을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쉬운 기업인수 합병을 가로막아온 기존의 법률을 폐기하는 대신 기업인수 합병에 대한 규제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각 회원국의 선택에 맞기도록 하는 절충안 성격을 띠고 있다.

EU순번제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제안으로 회원국 산업장관들이 표결을 실시한 결과 15개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이 찬성, 새 법안이 마련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법안은 기업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시도에 맞서 주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투표권 제한을 금지하는 것을 기업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 EU집행위의 당초 제안을 상당부분 약화시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표결 후 프리츠 볼크슈타인 경쟁부문 집행위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집행위가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2000년 10월 마련된 집행위의 제안 가운데 핵심요소를 상당부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볼크슈타인 위원은 "EU산업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계속 내리게 될 경우 EU는 오는 2010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권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뤼셀 블룸버그.AFP=연합뉴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