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25일 재정적자가 국민총생산(GDP)의 3%를 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 대해 2004년까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U 12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동,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독일과 프랑스로부터는 '재정적자 축소노력'약속을 받아냈다. EU는 1999년 유로화 출범에 앞서 '안정성장협약'을 체결,인플레억제와 유로화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었다. EU 재무장관들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에 '면죄부'를 주기로 결정한 것은 긴축재정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유럽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협정이 준수돼야 한다"며 반대했고 EU집행위원회도 "이번 결정으로 유로화가치가 타격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