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 과다로 성장안정협약을 위반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U 재무장관들은 25일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한 유로 사용 12개국 재무장관들의 결정을 승인했다. 반면 프랑스는 재정적자를 내년에 0.77%, 다음 해에 0.6% 줄여 오는 2005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독일은 재정적자를 내년에 0.6%, 오는 2005년에 0.5% 감축키로 했다. 이에 앞서 24일 밤 유로 사용 12개국 재무장관들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페인 등 4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오는 2005년까지 재정적자를 제한선 이내로 축소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U는 역내 경제안정을 위해 성장안정협약을 통해 유로 사용국들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국가에 대해서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EU내 양대 경제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성장안정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도 제재를 피하게 됨에 따라 EU 성장안정협약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됐으며 강한 회원국의 규정 위반을 통제할 수 없는 EU의 한계가 노출된 셈이다. 페드로 솔베스 EU 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며 회원국간 타협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EU 집행위가 이번 결정을 EU 협약 위반으로 간주해 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이날 오후 전화로 긴급 이사회를 갖고 이번 결정이 EU 경제와 통화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제재를 피할 가능성은 이미 예견돼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서 유로 시세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프랑스와 독일은 EU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제재를 피했을 뿐 아니라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이번에 합의한 재정적자 감축 일정도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양보를 얻어냈다. 프랑시스 메르 재무장관은 "EU 집행위의 (재정적자 감축) 권고 사항을 유보한다"며 "이번 합의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긴축조치를 명시한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