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국회예결위에 출석해 "내년 예산안은 1.2차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 대비 0.5%가 줄어 적정한 규모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전제하고 "(증액된 예산은)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농어촌투융자계획을 앞당겨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판단돼야 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경우 성장기반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우리 나라) 예산이 총수요여건을 반영할 때긴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예산이 경기중립적이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정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예산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평균 1.08배였으며 2000년이후에는 더욱 높아진 것도 IMF의 판단근거"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나라는 국제기구 등에서 재정건전성이 가장 잘 확립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기 위축시 확대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경기호조시에 늘어난 재정수입으로 빚을 값는 것이 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선거와 관계 없이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채발행으로 부동자금을 흡수해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경우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