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내년에 필요한 약 2조3천억원의 공적자금중 절반 가까운 돈이 과거 대우그룹 지원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패소에대비한 지급용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적자금이 아직도 '대우 문제'에서 헤어나지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로 시한이 끝난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지급이 아직 400억원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만기도래 예보채 상환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에 따르면 내년중 금융 구조조정에 추가투입될 자금은 총 2조3천억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나라종금 관련 소송 패소시 지급비용 1조원 ▲제일은행풋백옵션 지급과 보험.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용 2천억원 ▲투신권 등추가 구조조정 소요대비 1조1천억원이다. 나라종금 관련 소송은 지난 1999년 대우의 워크아웃 전에 대한투신이 기업은행등에 돈을 빌려주고 이들 은행이 나라종금 발행어음을 매입해 나라종금이 그 돈으로대우채를 매입한 것이 예금보험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대한투신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해 6천억원 가량의 예보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당시 법무법인 지평에 있던 강금실 법무장관을 선임, 항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나 정부는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한투신외에 한국종금, 서울투신, 삼신생명과의 유사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1조원의 자금을 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 역시 지난 8월 4천억원의 부실채권 인수로 계약에 따른 풋백옵션이 모두 끝난 것으로 발표됐지만 아직 소규모 액수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풋백옵션 지급을 둘러싼 125억원 규모의 소규모 소송이 진행중이며 아직 정산되지 않은 풋백옵션과 소송비용 등을 포함, 내년에도 4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공적자금 소요에는 현대투신증권 매각이 완료된 후 대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구조조정에 들어갈 1조1천억원도 함께 계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권 구조조정 비용을 지금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추가소요에 대비해 계상하게 된 것이며 당초보다 더 필요한 자금은 향후 공적자금 회수액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에는 구조조정 추가비용 2조3천억원 외에 예보채 원리금 상환액 21조3천억원과 자산관리공사 차입금 상환 1조1천억원, 국제금융기구 차관 원리금 상환액 3천억원 등 모두 25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14조2천억원과 공적자금 회수분1조9천억원, 보유현금 1조3천억원, 금융기관 특별 기여금 7천억원 등을 통해 모두 18조1천억원 가량을 조달하고 나머지 7조원은 만기 10년 이내의 채권으로 차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