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나 자유무역협정(FTA), 2004년 쌀 재협상 등 밀려오는 시장 개방 파고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과 농촌을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말까지 농업 발전과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의 농업.농촌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총 119조원중 내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될 50조5천140억원은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이 기간 투.융자 규모는 연평균 7.8%씩 늘어나 2004년 8조4천억원에서 2008년에는 11조4천억원으로 증가한다. 5년간 투.융자 분야별로는 전업농 중심 재편 등 농업 구조조정 및 체질강화에총 18조4천530억원(36.5%)이 우선 지원된다. 또 현재 7%대에 불과한 농업예산중 직불제 예산 비중을 2007년까지 20%이상으로확대하는 등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에 12조9천240억원(25.6%), 농어민 연금 및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비롯한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에 9천245억원(12.2%)이 각각지원된다. 반면 그동안 집중 지원 대상이었던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 확충 예산은 크게 줄어 그 비율이 올해 33%에서 2008년에는 12%로 낮아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투.융자 계획만 잘 실현되면 농가 1인당 소득은 2002년 도시근로자의 90% 수준에서 2013년 105%로 늘어나는 등 농민과 농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지은행 설립 등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평균 6ha 규모의 전업농이 전체 쌀 생산의 50%를 맡게 하는 등 전업농육성책을 비롯한 농업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매년 1천명의 창업농 선발과 농산물의 수출 육성 등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을확충하면서 2013년에는 농촌관광객이 1억5천만명 수준에 달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외소득원을 늘려나가고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늘리는 등 농촌 복지에도 역량을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제시된 투융자는 순수 국고 지원분만 반영된 것이어서 지난 92∼2002년 총투융자(약 82조원)중 농민이 부담한 자부담과 지방비를 제외할 경우 순수 국고 지원분이 62조원 수준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농림 투융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 과제로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상호금융 및 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 농특세 기간 연장 등이 관련 법률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