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5억달러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또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를 합병, 부산에 본점을 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과 지금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서울과 인근 신도시에대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기간 중1년 이상 거주'에서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 2002년 2월부터 아프간과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의 파견기간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2004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대테러 전쟁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나 업무 추가에 따라 6개 부.처.청의 인력을증원하는 부처별 직제개정안이 의결되며, 이에따라 ▲통일부 16명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71명 ▲병무청 25명 ▲기상청 16명 ▲관세청 10명 등 정원이 늘어난다. 철도청의 경우 고속철도의 운영에 따른 인력 확보를 위해 6급이하 하위직을 중심으로 1천349명이 증원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