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경영성과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산업연구원(KIET)이 국내 77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변화가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4.0%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의 53.3%는 대외 홍보나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42.7%는 성과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기업지배구조 제도 변화가 경영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조사대상 기업의 25.4%가 '대주주의 과도한 소유 집중'을 꼽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한 제도가 한국 상황이나 각 기업 특성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24.6%나 됐다.


이밖에 이사회의 형식적 운영(14.6%), 정부 정책의 비실효성(14.6%), 기업의 개선의지 부족(13.8%), 시장압력 부재(6.9%) 등도 지배구조 개선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로 꼽혔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73.3%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실시한 출자총액제한 등의 기업정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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