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31일 노조간부에 대한사용자측의 손배소.가압류 문제와 관련, "무분별하게 사용돼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손배소 대상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민주당 조한천(趙漢天) 의원으로부터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조간부들의 자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질문받고 "불법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손배소로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해주기를 기대하고있으나, 노사정위가 아직 활동을 못하고 있고 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공론화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과 사용자의 남용을 금지하는입법안을 만들고 있고, 조만간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며, 비정규직을 꼭 정규직으로 한다는게 아니라 신분안정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