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정정책에 대해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는 30일 오후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향후 재정정책에 대해 `확장과 중립' 의견이 각각 제기됐다. 재정 확장론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회복 강도가 미약할 것이므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립론자들은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부양책을 쓰기보다 일단 중립을 유지하며 경기와 자산시장 동향을 주의깊게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및 노사관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수출 호조세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환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발효, 세제 지원 강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건의로는 규제 완화 및 기업 규모별 투자성향 파악을 위한 통계 개선, 기업 규모별 세분화된 투자촉진 정책 마련 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내수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인도 전문가가 참석, 인도 경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