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노사문제, 법규개정 등의 지원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T) 부설 동북아경제협력센터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경제중심 주요부문 로드맵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주변 국가의 주요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공항, 항만, 정보기술(IT) 인프라 등 하드웨어 구축뿐 아니라 공장 및 사무실 임대료를 포함한 경영환경 개선과 노사문제해결 등 소프트웨어적이고 사회적인 기반을 종합적으로 갖춰 기업경영환경을 세계일류로 만드는게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장은 "외국인을 위한 주택공급,외국인 학교,의료시설 설립 등의 과정에서 현행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 개선과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역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노사문제 해결 등에서의 법치주의 원칙 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일반의 인식과 공감대 부족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나 국내 기업 차별, 행정ㆍ노동ㆍ교육 규제 등 기존의 틀을 깨뜨리지 못한 채 출범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반대하는 단체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강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국장은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병원 학교 등의 유치조건을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