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중심 전략의 핵심인 인천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노동계 교육계 의료계 등 국내 이해집단의 발목잡기와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초반부터 뒤뚱거리고 있다. 이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공장과 동북아 지역본부 등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구역에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환경과 병원,근로조건 등을 갖추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30일 인천에서 열릴 계획이던 경제자유구역내 교육개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으로 무산됐다. 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유치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일체의 규제를 하지 않고 교육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길 계획이지만 전교조는 내국인 입학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교육부는 관련 단체들의 압력에 눌려 재경부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자유구역에 미국 등의 일류병원을 유치하는 계획도 국내 의료계의 강력한 로비에 밀린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국인 진료는 안된다"고 못박음에 따라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이 전체 거주자(50만명)의 10%인 5만명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고치려는 계획도 민노총 등 노동계의 강력한 제동에 걸려 빗나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월차ㆍ유급 생리휴가를 없애고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문제 등은 노동계의 반대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개월째 국회에 계류중이고 각종 개발부담금을 깎아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체 개발비 2백40조원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조성할 계획인데 이대로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이익단체에 밀려 개방 폭을 낮출 경우 신뢰가 땅에 떨어져 국내 다른 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부 종합 so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