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이은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것은 한국경제가 글로벌경제에 편입되는데 대한 국내 기득권세력의 강한 반발에서 비롯되고 있다. 30일 인천에서 열릴 계획이던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개방을 위한 공청회가 전교조의 실력저지로 무산된데서 보듯이 교육계 노동계 의료계 등 국내 이해집단들이 국내 기존 시장잠식 등 기득권 침해를 우려한 나머지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다. 일부 정부 부처는 경제부처들이 시장개방 등을 내세워 자기 부처의 업무에 간여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비를 거는 등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도 간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국내 이해집단의 이기주의로 좌초위기 =노동계 교육계 의료계 등 이해집단은 '한국경제의 수출주도형 발전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경제개방을 통한 재충전이 불가피하다'는 경제적인 논점에는 관심이 없고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지역의 시장개방이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의 잠식을 가져오고 외국인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의 진출을 가속화시켜 일자리경쟁 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교육특별법은 공청회 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8가지에 이르는 각종 개발 부담금을 깎아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 아직도 먼 교육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은 정부내 이견과 이익단체 반발로 제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범국민교육연대는 "사실상 교육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자녀 입학은 절대 안된다"고 반대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 내국인 입학이 불가능해질 경우 외국의 유명 교육기관이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기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이런 조건으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 유명 대학 유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병원 유치는 '공염불' =재경부는 외국 유수 병원을 유치해 내국인 진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이 '의권수호의 문제'라며 반발하면서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최근 "현재 10%선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의 의료분담률을 30%선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설립계획도 무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약 50만명이 거주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5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가서비스를 지향하는 '동북아 중심병원'은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 노동계, 경제자유구역법 반발투쟁 =자유구역에선 월차ㆍ유급 생리휴가가 없는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대해 노동계는 노동권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핵심이슈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휴(일요휴무) 무급화와 파견근로허용업종 확대 및 기간연장, 장애인ㆍ고령자 고용의무면제 등.이들 사안은 이미 노동부 등 부처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에 반영된 조항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