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기업집단의 지분소유구조와 소유-지배 괴리도를 매년 알기 쉽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초청 조찬강연에서 "지분보유관계와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도를 매년 공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갖게 됨으로써 소유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시장압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출자 총액 규제에 대해 "시장 감시장치가 정착되고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내.외부 자율 감시장치가 확립된 기업 및 기업집단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다양한 출자 규제 졸업기준을 마련해 기업집단체제의 발전적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출자규제의 졸업형식에 대해 강 위원장은 "계열사수가 적거나 3단계 출자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변화 방향에 대해 강 위원장은 "영미식 시장중심형 모델의 장점을 보다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고 "이를 위해 총수의 투자지분과 지배권간의 괴리가 줄어들고 이사회 등 회사법상 기구가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아야 하며 계열사간 경영의 독립성이 더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 성장패턴이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경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경기가 어렵지만 경기는 금융,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고 공정위는 시장개혁 3개년 계획 등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