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4일 각의에 제출된 금년도 경제재정백서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앞으로 경제성장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경고했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상이 제출한 연례보고서는 "일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오는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53.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노동력이 감소하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 0.7-0.9% 정도 떨어지며, 이에따라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의 성장률은 0.2-0.4%의 저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백서는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수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저하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 여성의 취업 촉진, 지속가능한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백서는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분석, 국민의 사회보장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경제성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부담을극도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또 사회보장 부담이 커지면 현역세대를 중심으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감소,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저하돼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空洞化)로 경제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서는 금융.산업 회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기에 사업 재편과 정리등이 필요한 기업이 132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기업물가의 상승 경향 등을 배경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디플레 탈피 전망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복력은 "여전히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