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22일법인세 문제와 관련 "주요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국가가 실무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경쟁국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실기하지 않도록 미리미리(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게당면한 모든 경제현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법인세인하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대책과 관련 "주택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토지지분이 적은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토지과표를 2006년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소한 5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건물과표가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토지세를 일원화해 우선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시활성화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소액주주에 대해 종목별로 5천만원 미만은면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건(高 建) 총리는 "기업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위해선 규제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규제개혁위에서 6대 전략과제를 선정,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