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부동산시장에 잠겨 있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유인하기 위해 SOC 시설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시장수익률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SOC 시설로 자본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가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 법령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SOC 시설, 주택, 플랜트 등의 특정 사업에 프로젝트 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재경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 프로젝트금융회사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발주하는 SOC 시설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과 협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SOC 참여 자본에 대해 일정 기간 시장 수익률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을강구하고 기존의 진입 장벽으로 인해 사업 참여가 부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수주 이전에 들어간 설계 비용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자본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증시등 자본시장 여건 개선과 함께 SOC 투자 자금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