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투병 파병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간 경제부처와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내세워 '파병론'이 득세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파병이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특히, 과거 '한-미 공조'나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결정된 걸프전이나 이전이라크로의 비전투병 파병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이없다는 점도 의견이 갈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 ◆ 직접 이익보다는 간접적 이익이 많아 미국의 파병요청이 있은 직후부터 경제부처와 재계는 파병의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파병에 적극적 입장을 펼쳐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파병결정은 신속히,그리고 파병쪽으로 결론이 나야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견해를 밝힌 뒤 이같은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지난 4월 이라크 비전투병 파병문제로 논란이 분분했던 시점에 권태신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도 "외국인 투자가 줄고 국제금융시장 차입이 어려워진 것은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국가신용등급 차원에서 보면 파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역시 지난달 발표한 '밸류에이션의 열쇠'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의 파병요청을 거절할 경우 한-미 관계에 타격을 주고 북한을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부각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같은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파병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미국과의 공조강화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국가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과연 직접적인 이익이 얼마나 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며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최근 이라크 정보통신부 관리들의 방한으로 이라크 통신시장에 국내 업체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정도다. 반면, 이라크전이 끝난 이후 유전 복구 등 대규모 전후 복구사업을 미국기업,특히 부시 행정부와 인연이 있는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비전투병 파병'을 내세워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노력했음에도 국내 기업들의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하던 전투병 파병이 이뤄진 만큼, 이라크전이 끝났을 때와는 사정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파병이익'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 비용부담도 감안..자의적 해석 경계해야 정부는 파병과 함께 2억6천만 달러에 이르는 재건공여금도 지원할 방침인데다대규모 전투병 파병의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지불 비용만큼 이익을 얻을 수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나 재계와 달리, 민간 연구기관이나 금융시장 관계자들도 파병으로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원 전무는 "파병 결정 자체가 경제에 큰 호재가 될 만한 중대한 변수는 아니고 다만 증시 등 일부 금융부문에는 어떤 형태로든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평채 금리도 하락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외평채 가산금리가 낮아질대로 낮아진 상태라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또 "파병으로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참여가 용이해지면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신중론'이 더 우세하다. 김종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파병 결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국과정책적 공조를 만들어 낸 첫 작품이므로 투자심리를 안정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파병 결정이 시장에 커다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우 한화증권 리서치 센터장도 "이라크 파병이 국가신용등급과 우리경제에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각의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비판하고 "파병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질 수 있지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