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발표된 '한ㆍ중ㆍ일 정상 공동선언'은 동북아지역의 '21세기 교류협력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동선언 속에는 3국이 '좀더 가깝고 실질적인 이웃'이 되기 위해 경제를 비롯한 각 부문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키로 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선언은 3국간 최초의 정상간 '공동합의문'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처럼 3국간 이해관계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에선 매우 원론적인 수준으로 언급됐거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명문화하지 못했다. 경제분야 협력이 주 내용 공동선언은 한ㆍ중ㆍ일 3국이 경제적으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경제협력 증대와 인적교류 증가로 서로가 중요한 경제ㆍ무역 파트너가 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된다. 14개의 협력조항 가운데 첫번째가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내용이다. "3국 모두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함께 잘 살자"는 취지 아래 △세계무역기구(WTO)체제 내에서 '매력적인' 무역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정 강화 △무역촉진을 위해 관세ㆍ운송당국간 대화와 협력강화 △품질감독 검사 검역당국간 교류 지속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강화 △항공당국간 대화 확대 등이 여기에 들어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서 "3국간 투자협정의 가능한 방안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를 개시한다"고 명시돼 조만간 민관의 실무자급 연구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FTA 등 주요 관심사에서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FTA 관련 선언문은 "3국은 자국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장래에 있어서의 3국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방향을 모색한다"고 원론적이면서도 애매한 표현으로 핵심을 비켜갔다. 안보분야 합의사항 재확인 한반도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3국간 안보대화 강화,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협력내용의 골자다. 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안보대화, 군축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경제와 안보 외에 인적교류, 문화, 교육, 뉴스 미디어, 스포츠에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3국의 청소년교류와 대학의 학사기록ㆍ학위ㆍ학점에 대한 상호인정 활성화 노력이 이색적이다. 정상들은 효율적 3자협력을 위해 광범위한 채널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상회담을 계속 갖고, 현재 진행중인 협력의 연구ㆍ조정ㆍ감시를 위한 '3자위원회'도 설치해 3국 정상회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발리(인도네시아)=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