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저(低)생산성의 늪'을 빠져 나가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로 국가 차원의 시스템 혁신체제를 갖추는 일을 첫 손가락에 꼽는다.


기업과 노동자,정부가 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 무엇보다 정부 규제와 간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 김재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기업 노동 등 개별 경제단위의 생산성 향상 노력만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가 어렵다.


각 부문의 개선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생산성 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3t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6t 트럭으로 바꿔줘 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는 방식(노동장비율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계에 이르렀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제 역할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데 주력해야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총요소생산성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1980년대 후반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에는 관치(官治)평등주의와 차별화를 부정하는 정책이 큰 원인을 제공했다.


30대 그룹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와 교육평준화 제도, 노사 평등과 경영민주화라는 맹목적 관념에 사로잡힌 것 등이 부작용을 초래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목으로 기업 신규 투자 등에 대한 규제를 양산한 것도 문제다.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차별화를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정부개입주의를 벗어던지고 노조의 경영권 관여도 없애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경제력 집중 규제정책을 철폐하고 경쟁촉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고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늘리고 신속한 기업퇴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부문에서도 차별화를 부정하려는 각종 평등주의적 정책을 바꿔야 한다.



◆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태가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선순환적으로 축적해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 정부 가계 등 각각의 경제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조직하는 '조정 메커니즘'이 시급히 갖춰져야 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학습 메커니즘'도 필요하다.


과거의 실패와 경험에서 배우고 장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나 조직을 재교육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선택 메커니즘'도 정립돼야 한다.


선진경제 구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간섭이 없어야 한다.


노동자들도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기업은 정부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은 분업체계 내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때 한국의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