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주제발표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2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서비스업에서는 4백48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반면 제조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74만명과 60만명의 일자리가 순감(純減)하는 등 서비스부문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이처럼 90년대 이후 국내 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은 서비스산업이 주도해왔는데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53% 수준으로 여전히 선진국(일본 67%,미국 75%)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개방이 완료된 제조업에 비해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고,국제수지에서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산업은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제조업에 비해 각종 규제가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예컨대 세제 금융 등의 지원이 주어지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백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1백명 미만 업체만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등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또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국민 여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레저스포츠와 문화·관광서비스 분야가 토지이용 규제 등의 걸림돌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고 경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첨단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부실한 교육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방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