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통한 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예비비중 2천860억원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시설 복구에 투입하고 366억원을 지난달 23∼27일중 호우피해 복구에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에 투입되는 금액은 이미 투입된 예비비 등을 포함해 모두 4조3천8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지원 사례와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등을 감안하면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경비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재해대책 예비비 5천억원과 정부 부처내 불용예산 5천억원 등 1조원을 함께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올해 일반회계 규모는 115조1천323억원에서 118조1천323억원으로 증액돼 지난해 예산(109조6천298억원)보다 7.8%가 증가하고 내년 예산(117조5천억원)은 올해보다 0.6%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태풍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나면 남아 있는 재해대책 예비비 3천억원과 부처 불용예산 등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중앙합동조사단의 실사 결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는 공공시설 2조9천397억원, 사유시설 1조2천828억원 등 4조2천225억원의 재산 피해와 131명(사망 119명, 실종 1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올해에 처음으로 소상공인들의 주거 겸용 점포를 주택으로 간주해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망자와 농경지, 농작물 등의 피해는 재해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