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일 원-엔화환율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을 끌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원/엔화의 환율이 지난 4년간 1대 10을 유지해 왔으나 일본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있고 물가상승률에도 차이가 있어 이 구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원-엔 디커플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달러화 약세 속에서 원화와 엔화의 동반 절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의 경우 미국이 자국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시아국 통화에 절상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원화는 2002년 이후 절상률이 14%가 넘어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며 물가를 감안하면 일본의 2배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아시아 국가의 환율 절상이 있어도 우리 나라는 그 폭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수출 경쟁력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사 문제에 대해 "내년에는 파업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5년 뒤에는 선진국 수준까지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하고 "5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농업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규정하고 "지금까지 농업 경쟁력 하락을 가격 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왔으나 세계적으로 이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으며 소득 보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 부문 개방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비해 정부는 재정으로 소득을 보전해주겠지만 정부의 소득 보전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 농외 소득 증대 노력을 각각 3분의 1의 비율로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교육 등 경쟁력이 뒤져 있는 서비스산업의 문호가 더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이 필요하며 청계천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남 투기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못박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수급 개선이 필요하며 행정수도 이전이 이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제가 향후 1-2주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증시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주요 현안을 두고 부처간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토론 과정이 그렇게 비쳐진 것으로 본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