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크게 빗나가는 경제예측 능력과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집중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우선 한은의 경기예측 능력에 대해 "매번 다른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을 부인하다가 결국 `꽁지 따라잡기'식으로 수정전망치를 내놓는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욱 의원은 "2000년 이후부터 한국은행이 예측한 경기전망과 실적치간에 매년 평균 2.0% 이상의 예상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으로서 경기예측 및 분석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밝히라"고 따졌다. 그 밖에 "한은의 예측능력 부재 때문에 경제정책이 헛발질하고 있다"(민주당 박병윤), "방대한 조사인력을 보유한 한은이 민간연구소보다 경기예측능력이 떨어진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한나라당 임태희)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통해 최신 분석기법을 습득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라"(민주당 임종석)라는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경기상승시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침체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며 "일례로 경기상승세를 탔던 2002년 2.4분기 섣부른 금리인상으로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었고 2000년4.4분기 경기 침체기에는 대폭 금리를 올렸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99년 이후 미국과 한국의 금리변동 비교자료를 제시하며 "한은의 금리정책이 선제적으로 운용되기 보다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당 박병윤 의원도 "한은은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든 작년 강력한 통화환수정책과 금리인상 정책을 펼쳤으며 올해에는 금리를 인하했지만 통화팽창이 일어나지않았다"며 "한은의 잘못된 통화신용정책으로 어려워진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고주장했다. 박승 한은 총재의 말 실수를 질타하는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한은 총재가 경기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잦은 말바꾸기로 오히려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안택수의 의원은 "총재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는 천금과 같다"며 "잦은 말바꾸기가 과연 조사연구 부서의 문제인가, 개인적 견해인가"라고 박 총재를 추궁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각 금융기관이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을 저리인 연2.5%로 융자받아 최고 연 4.5%로 운영하면서 허위보고 등으로 948억원의 부당이득을취했다"며 "한은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경미한 제재조치만 취하다보니 전 금융기관이 이를 반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