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의 순자산 부족액(자산초과 부채)을 메우는데 최소 2조3천4백9억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5조3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장률 논쟁과 함께 땜질식 신용카드 정책 및 표류하는 신용불량자 대책 등 경제 불안요인에 대한 거센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는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데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재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3월말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의 잠재부실을 감안한 순자산 부족액은 각각 8천8백16억원과 1조4천5백93억원"이라고 말했다. 한투는 자본잠식액 8천3백19억원에 잠재부실은 4백97억원, 대투는 자본잠식액 4천48억원에 잠재부실이 1조5백45억원에 이른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한투와 대투의 처리 방향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부실 규모는 실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보를 통해 잠재부실 규모는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충격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통합신당)은 "3월말 현재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한투와 대투의 누적 결손금은 각각 5조5천6백59억원과 3조1천4백80억원"이라며 "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본부족액을 보충하는데 들어가는 2조원에다 단기차입금 3조3천억원을 합쳐 최소한 5조3천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은 금감위 국감에서 "한국ㆍ대한투자증권이 정부와 맺은 경영개선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공적자금 투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97년 이후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모두 9조4천억원에 이른다"며 "1,2차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관련 법령을 고치거나 투신사를 증권사로 전환시키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수언ㆍ박수진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