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소득자에 대해 각종 세금경감 조치를 내놓았음에도 최근 3년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3년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후 세부담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4배, 세수 증가율의 2∼6배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국세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99년 5.7%, 2000년 6.5%, 2001년 7.4%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99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모두 4조3천3백72억원이었고 1인당 세부담액은 46만2천원이었다. 이어 2000년에는 세부담액이 전년에 비해 40% 증가한 6조7백70억원이었고 1인당 세부담액도 54만7천원으로 18% 증가했다. 또 2001년에도 근로소득자 세부담이 17.8% 증가한 7조1천4백62억원에 달했고 1인당 세부담은 61만8천원으로 12% 늘었다. 이같은 근소세 증가율은 같은 해 세수 증가율(3.1%)의 5.7배, 1인당 세부담 증가율은 경제성장률(3.1%)의 4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임금이 계속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소득세는 누진과세되므로 임금이 오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며 이를 경제성장률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