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특구 사업이 일본에서는 이미 본궤도에 올라 주목된다. 일본은 2002년 4월24일 구조개혁특구 구상을 처음 발표한 이후 준비 작업을 거쳐 올 4월21일 1차로 57곳을 인가했다. 이어 지난 5월20일 60곳을 추가 승인했으며, 오는 10월초 3차 인정 신청을 받는다. 연내 지역특구가 2백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물류에서 외국어교육까지 다양 =지역특구는 물류, 연구개발, 교육 및 복지, 산업 진흥에 관련된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는 한국 부산항과의 경쟁을 위해 24시간 통관, 검역이 가능한 특구로 인정받았으며 나고야 역시 항구에 24시간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허브 특구를 설치했다. 군마현 오타시는 초ㆍ중ㆍ고교 과정을 줄곧 영어로 가르치는 외국어 교육특구로,사이타마현 기타모토시는 2세 때부터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하는 유아교육특구로 인정받았다. 일본 제일의 포도 명산지인 야마나시현은 술 회사가 포도를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와인산업특구를 설치, 눈길을 끌고 있다. 미에현의 요카이치시는 쇠퇴일로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의 회생을 위해 기술집적활용형 산업재생특구를 설치했다. 아오모리현의 쓰가루시는 생명과학활용음료 특구, 오사카 및 교토는 학술연구도시 특구로 각각 인정받았다. ◆ 각종 규제에서 해방 =복잡하게 얽힌 각종 규제와 법률로부터의 '해방'이 1차 목적인 만큼 별도의 경제적 지원은 배제돼 있다. 지자체의 자발적 아이디어와 발상을 통해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이는게 특구설립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ㆍ구 등의 지자체가 총리 직속의 추진본부에 특구 설치를 제안,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규제적용을 면제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산업계는 특구가 가져다 줄 뉴 비즈니스 창출 효과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