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일부 내용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해당 개선방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발표된 내용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많으며 기업을 보다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발표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노사 양측의 양벌제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지급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정전치주의를 없앤다거나 필수공익사업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볼 때 파업을 빈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늦게나마 산업평화를 위한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개혁 청사진 제시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의미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면서 "국제기준에 걸맞은 노사관계 개혁은 참여정부의 일관된 약속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제도로 정착돼 산업평화가 실현되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노동계 =4일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은 노사간 힘의 균형이란 알맹이가 빠진 채 사용자의 권한만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이는 노무현 정부가 과거 정권처럼 재계 편향적인 노동정책으로 회귀한 증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동계는 특히 "정부가 국제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시키는 등 국제기준에 맞는 원칙과 기준도 실종됐다"며 "'로드맵'이 노사관계를 후진시키고 노사 대결을 부추기는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와 노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로드맵'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개별 사업장과 산별노조, 전 노동계 차원에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로드맵'을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노조는 힘빠지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요구는 직권중재 폐지 등 일부만 반영한 반면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중단 등 재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노사문제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격차와 차별을 해결하는데 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로드맵은 이정표 없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정구학ㆍ김태철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