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올해 재정적자가 국민총생산(GDP)의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경제부는 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4%로 예상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는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4%에 달하는 외에도 공공부채가 GDP의 61.2%에 이를 것으로 EU 집행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는 회원국들에게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공공부채를 GDP의 60%로 제한하고 있는 EU 성장안정협약을 크게 위반한 것이다. 프랑스는 좌파 정부 아래서 지난 97년 GDP의 3%였던 재정적자를 지난 2001년에GDP의 1.4%로 줄였으나 지난해 5월 중도 우파가 집권한 후 감세, 정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지난주 EU 집행위를 방문해재정적자를 GDP의 3%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오는 2006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경제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지출삭감을 골자로하는 구조개혁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경제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EU는 역내에 장기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성장안정협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성장안정협약을 위반한 국가들이 속출하고있고 특히 프랑스는 재정적자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EU에 성장안정협약 개정을 요구해 EU와 성장안정협약의 권위에 큰 상처를 입혔다. 독일은 올해 재정적자규모를 GDP의 3.8%로 예상중이다. 프랑스는 오는 10월까지 실질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EU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협약에 따라 EU로부터 GDP의 0.5%에 달하는 벌금 부과를 받을 수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