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금융계좌 추적권을 5년 연장키로 한 데 대해 재계는 "공정위의 독주가 너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고,위원장께서는 "기업집단에 부당내부거래가 없다면 반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재계는 정직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설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가 존속하는 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부당내부거래의 87%가 대기업계열 금융회사들을 통해 이뤄졌는데 금융거래 정보가 없이 어떻게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정직하라'고 말한 것은 특별히 어느 기업이나 개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계와 솔직담백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일단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재계에서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규제를 굳이 강화할 이유가 있느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자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시장개혁 비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결과를 곧 확정지을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중장기 과제로 반영하되 단기적으로 처리할 것이 있으면 개정안에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를 모델로 강조하는데 재계에서는 "소유지배구조에 정답이 있느냐"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소유지배구조 현대화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고민하고,기업도 고민하는 문제이지요. 공정위는 기왕에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손질해서 소유구조를 진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그룹이 의무적으로 지주회사제로 가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지주회사)이 아니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있으면 기업이 알아서 만들면 될 것입니다." -정부가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을 선정하면서 해당 기업엔 출자총액규제 적용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미 공정거래법에도 신산업 출자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올해 법 개정시 신산업 예외인정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삼성 LG 등 6개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는 끝났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고 위원회 전원회의에도 상정해야 하므로 9월 말이 돼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간보고를 들은 바에 따르면 과거와 같은 조직적인 부당내부거래는 발견이 안 됐다고 합니다. 대신 계열사간 자금과 상품 용역지원 등에서 부당거래 사실이 적잖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지난 98년 이후 다섯 번의 부당내부거래조사 평균을 보면 적발금액이 1천7백억원 정도 나왔는데,이번에는 적발금액이 과거 수준이나 그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처별로 내놓을 업무는 내놓으라고 했는데 공정위는 조직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역사가 22년밖에 안 된 조직으로 아직 성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조장정책을 펴는 부처보다는 시장 잘못을 고치는 규제당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동안 공정위 업무 중에서 대기업 규제가 주요 분야였다면 앞으로는 경쟁촉진과 소비자권익 신장쪽으로 조직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정리=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