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노사관계 지향 모델 결정을 앞두고 산업자원부가 네덜란드식 모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 눈길을 끌고 있다. 산자부는 6일 정책연구자료 `선진국의 노사관계 모델 비교 및 시사점'을 통해지난달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의사를 밝힌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포함한유럽식 사회협의 모델은 우리나라에 적합치 않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중앙집중식 노사관계가 정착돼 임금인상 억제 등 사회적 협약의 집행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노조 조직률이 12%로 독일(35.5%), 영국(29.5%)에 크게 못미치고 기업별 노조중심으로 분권화돼 노조의 통제력.집행력에 한계가 있다. 또 노사문화가 대립적이어서 노조의 과도한 경영참여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여건과 현실에 맞는 제도 및 관행을 정착시켜 성장과 분배가선순환되는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 자료는 지적했다. 산자부 정책연구자료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지원,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노조의 성실교섭 위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규정, 노조 쟁의권에 상응하는 대체근로 등 사용자의 조업권 보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힘의 대결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 노동계는 강경투쟁에서 탈피하고 경영계는 투명경영 등 신노사문화 구축에 노력해야 하며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생산성협약 임금제도의 확산 등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선진국이 노사관계 악화, 과도한 분배및 복지요구로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직전 경제위기를 경험한뒤 임금인상 억제 및노동유연성 확보를 통해 2만달러에 진입한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이 정책자료를 각 부서에 배포, 회람하는 한편 향후 노사정위원회와국무회의 보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정우 정책실장의 `네덜란드식 모델' 발언 이후 논란이 이어져온 노사관계 지향 모델과 관련,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기본골조를 담고 이달말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