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노동정책의 모델로 유럽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내 노동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최근 열린 '2만달러 시대의 조건,독일의 실패에서 배운다' 기획시리즈를 결산하는 좌담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체적으로 유연성이 높지만 정규직 대형 사업장 근로자들이 지나치게 과보호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관련 부처에서 새 노동정책의 실무안을 거의 완성했으며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늦어도 8월말까지는 큰 그림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과잉 평준화교육과 노조 과보호 등의 독일식 시스템은 절대 배우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순서로 언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기업인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결코 투자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