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여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할 10대 신(新)성장 동력이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신성장산업선정위원회를 열어 지능형 로봇,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등 10대 미래전략 산업 및 세부품목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10대 신성장 동력 산업에 속한 기업과 연구기관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책을 펼 계획이며 내년 예산편성 작업부터 조기에 반영키로 했다. ◆ 한국경제의 차세대'캐시카우' 정부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해온 이면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경제를 떠받쳐온 기존 주력산업만으론 치열한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이번에 결정된 10대 신성장동력은 △디지털TVㆍ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 등이다. 획기적인 기술보다는 그 기술을 사업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품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게 특징이다. 이들 신성장 동력은 앞으로 5∼10년 안에 매년 1백억달러 이상을 수출하거나 그 만큼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또 이들 품목은 한국경제의 든든한 현금 창출원(cash cow)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세계 산업구조와 기술경쟁력 관계에서 현재 위치보다 높은 단계로 이동 가능한 산업군이 최우선 고려대상이 됐다. ◆ 관련 대기업 출자규제 제외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금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고 각 해당 사업에 금융ㆍ세제상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R&D투자에 총 4조1천6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10대 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대기업에 대해 수도권 성장관리 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제한을 두지 않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 추진 10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이기도 한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돼 추진된다. 대부분 주력 기간산업이 이미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신기술 융합도 이와 같은 지역적 배치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울산 자동차산업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경북 가전산업에 디지털TV 기술 등 지역별 특화산업과 신성장 산업의 시너지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