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기업금융활성화 대책과 관련, "은행경영실태평가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1등급 기준을 현행 10%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기업 대출 비중이높은 은행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방안으로 BIS 자기자본 1등급 기준을 올해 3/4분기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부실여신을 줄이기 위해기업에 대한 대출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 결과 가계대출만 늘어나 기업들이 돈을빌리기 힘들어졌다"며 "시중 자금이 기업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금감위의 각종 규제를 완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기업의 직접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기업의 범위를 내년부터 상장.등록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투자적격 외감대상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ABS 발행가능 기업범위를 투자적격 금감위 등록법인에서 BB등급 이상 금감위 등록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부실여신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 때문에 은행의 대출 담당 임직원이 기업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업 대출이 부실화돼도 고의나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해당 임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