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은 은행 뿐 아니라 증권, 보험, 투신 등비은행 금융회사의 소유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주간 금융 동향' 보고서에서 산업자본이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이에 따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의 소유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다만 산업자본이 이미 비은행 금융회사 대부분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장은 소유 제한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금융 감독 강화 방안으로 대응해 놓고 장기적으로 계열 분리 청구제 도입이나 직접적 소유 규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제한은 금융 제도 안정 및 공정 경쟁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기업의 사금고로 이용되거나 금융회사와 기업이 합쳐진 그룹의 입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철저한 금융 감독을 통해 폐해를 방지하면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한 우회 지원을 모두 막아낼 정도로 완벽한 감독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이와 관련한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최근 경기 부양이 강조되는바람에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는 순환적이어서 침체기가 지나면 활황기가 오기 마련이므로 단기적인경기 부양도 필요하지만 이 같은 개혁 과제를 수행해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