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들쭉날쭉 부과돼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서울 강북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액이 강남 고가 아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같은 강남에서도 시세 차이는 두배 정도인데 재산세(건물분)는 무려 14배나 차이를 보이는 등 재산세 부과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통보된 '2003년 아파트 건물분 재산세'는 시세 차이가 세배 이상인 강남과 강북 아파트의 재산세가 비슷하게 매겨지는 등 '재산세 역전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는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도 낡은 아파트일수록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높은 값이 형성되고 있지만 재산세는 아직도 60~70년대 식으로 '지역이나 시세를 불문하고 새 아파트는 높게, 낡은 아파트는 낮게' 부과돼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강북지역과 강남 신규 입주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부과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구청들마다 재산세부과 내용을 따지는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재산세 불균형은 대형 평형일 수록 두드러져 기준시가 2억7천2백만원인 SK북한산씨티 43평형에는 12만9천여원이 부과됐으나 4억5천9백만원인 압구정 현대 39평형에는 6만2천6백여원이 매겨졌다. 올해 재산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불어난 아파트는 최근 강남에 들어선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시가가 11억2천5백만원인 강남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70평형은 지난해보다 23.9%나 많은 1백89만여원이 부과됐다. 이는 '새 아파트는 비싸게'라는 고식적인 재산세 부과방침에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중과방침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강남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은 강북보다 높았지만 시세에 비춰 강남북 불균형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군 및 재건축 인기 등이 겹쳐 지난 1년새 가격이 폭등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는 3억2천5백만원임에도 낡은 아파트라는 이유로 세금은 4만7백여원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또 강북구 미아6동의 SK북한산씨티 아파트 24평형(국세청 기준시가 1억2천7백만원)과 34평형(기준시가 1억6천5백만원)은 은마아파트 기준시가의 39~50% 수준이지만 '새 아파트'여서 각각 4만2천여원과 6만5천9백여원이 책정됐다. 박기호ㆍ임상택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