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노동시장 규제완화 등 경제개혁이 성공할 경우 독일경제가 내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15일 보고서를 통해 독일 경제가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규제 완화 △실업보조금 축소 △국민연금 등 복지비용 축소 △각종 보조금 철폐 등의 구조적 개혁은 '전적으로 옳다'고 평가하고 "이런 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연속 침체상태에 빠진 독일경제가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경기부양이 절실한 시점에 독일정부가 2005년으로 계획된 세율인하를 내년으로 앞당긴 것도 적절했다고 지적했다. IMF는 하지만 저성장과 고실업으로 대변되는 독일경제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적 취약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개혁과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라고 말하고 지속적인 재정적자 축소도 장기 안정성장에 필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독일정부의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현재 예상치(1.5%)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반면 유로존(유로화사용 12개국)의 수요감소 및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로 올 성장률은 거의 정체(당초 0.5%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친노조성향의 독일 집권 사민당은 지난 6월1일 경제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노동자 해고요건 완화,사회복지비용 축소 등을 담은 경제·사회 개혁안인 '아젠다 2010'을 채택,추진 중이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