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투자협정(BIT) 체결 협상에서 미국이요구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분리해 별도로 협상하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16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의 '스크린쿼터-BIT분리 방안' 발언과 관련, "미국이 (별도 논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스크린쿼터 문제를 BIT 체결과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양측 관계자들이 분리 처리 문제를 놓고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한국과 미국 영화계 등 이해 당사자들이 스크린쿼터 문제를 놓고 별도의 논의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에 대한 별도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논의될 지의여부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1998년부터 우리 나라와 BIT 체결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146일인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문제를 함께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측은이를 73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 영화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우리측이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철회함에 따라 2000년 10월 이후 BIT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미국과의 BIT 협상 재개와 관련, 김 국장은 "아직 협상 일정이 잡힌 것이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0년 협상 당시 스크린쿼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히고 "그러나 스크린쿼터를 제외한 형태의 BIT가 연내에체결될 것인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