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16일 한미 투자협정(BIT)을스크린쿼터 문제와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평화방송의 `열린 세상 오늘'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하반기의 주요 경제정책 과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3∼5년 단위로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삼성전자의 기흥공장 증설을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BIT의 걸림돌로 보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국내 시장 대부분이 개방돼 있고 미국에 많은 상품이 수출되고 있는 만큼 BIT는 빨리 타결돼야 한다"며 불가피함을 지적한 뒤 "스크린쿼터와 BIT 문제를 가급적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공장총량제 등 주요 규제가 1년 단위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 규제를 3∼5년 단위로 경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관계 부처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증권집단 소송제와 관련, "규모가 큰 기업은 바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1년 후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부동 자금의 증시 흡수 방안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지난 1999년에 비해 50조원 가량 늘어난 상태"라고 밝히고 "보유과세 강화와 세무조사를 통해 이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지 않고 증시로 유입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 기업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을 싱가포르등 경쟁국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라고 밝히고 "외국인 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교육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