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총수일가의 투자지분과 지배권간 괴리를 축소하는데 출자총액규제 개선방안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도산아카데미 주최 조찬강연에서 공정위가 추진중인 재벌정책의 개편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거미줄처럼 얽힌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 "기업내.외부의 감시, 견제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과잉투자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나 소비자가 직접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기업개혁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정부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은 선택압력을 통해 기업개혁의 여건을 조성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며 기업 개혁과정에서 정부와 소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잠재성장률을 5%대에서 유지하려면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탈피해 생산성 주도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속도에 좌우될 것이며 이는 제도의 질적 개선 등 구조개혁의 추진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하는 경쟁정책의 목표에 대해 그는 "시장개혁과 기술혁신, 기업지배구조와 회계 등의 관행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촉진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