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전방위 부양카드'를 내놨다. 두 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하와 4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특소세 근소세등 세금 인하에 이어 14일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금리 재정 세제로 이어지는 경기부양 시리즈가 모두 나온 셈이다. 세제전문가인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사상 처음으로 15%로 올리는 등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부추기기 위한 온갖 세제지원 카드를 동원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효과를 낼 경우 올해 3%대 중반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조치가 자칫 또다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시장과 노사관계 불안 등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근본 원인에 대한 해법이 미흡하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추경 사실상 '5천억원' 추가 정부는 추경 외에 5천억원을 시중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설비투자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추경을 5천억원 더 늘린 셈이다. 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늘려 기업들의 내년 법인세 부담을 2천억원 줄여주었다. 이달부터 1년간 신규투자된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간을 50% 단축, 연말까지 3백억원(연간 6백억원)의 세감면 혜택도 준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율 예외 적용을 통해서도 기업들은 연간 1천4백억원씩 3년동안 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외국인 투자유치에 '역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우선 홍콩에서 시행중인 외국기업 경영인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제도'를 도입, 18%로 세율을 낮춰 주기로 했다. 국내 투자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다국적 기업 경영진을 위한 '인센티브'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지만 특혜논란이 적지않게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복잡다기한 각종 외국인투자 지원 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 '2만달러 전략' 정부는 이와 함께 7∼10년 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기술혁신 △동북아경제중심 건설 △국가균형 발전 △구조개혁 △노사개혁 등 다섯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중 노사개혁 방안은 장기과제가 아니라 당장 법과 원칙에 의해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규제 완화 등 이번 대책의 핵심사항들이 청와대의 민ㆍ관 합동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 심의대상이라는 점은 주목해볼 대목이다. 균형발전 위원회는 대기업 수도권 투자는 지방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재경부의 이번 규제완화 방침이 얼마나 먹혀들지 미지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